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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2.24) 개최 ▷ 장기(’31~’49년) 감축 등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진행 상황 공유·논의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월 24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22.10.~)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25.2.~)하게 된 것이다. * ▲붙임 1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붙임 2 : 위원회 위원 명단 ㅇ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다. * ▲여성 비율(1기21%→ 2기39%), 청년 비율(1기3%→ 2기8%) □ 최상목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 정부에서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ㅇ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31~’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지구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하는 목표 ㅇ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 한편, 탄녹위는 위원회의 정책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오늘 논의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ㅇ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여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하며, 우리나라는 ‘21.12월 상향된 2030 NDC를 제출*한 바 있다. * 2030 NDC 제출경과 : ’17년 대비 24.4% 감축(‘20.12월, 최초 제출) → ’18년 대비 40% 감축(‘21.12월, 상향 제출)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역대 최다 열대야(서울 48일, 제주 75일), 117년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24년, 기상청) ㅇ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이번 대책 수립 시에는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하여 사회 전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24.12.23),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4.12월~, 월 1회)·정책협의체(’25.5월·8월 예정), 전문가 자문단 포럼(’25.2~, 월 1회 예정), 대국민 토론회(’25.7월 예정) → 탄녹위 심의(’25.4분기 예정) □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 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ㅇ 그 밖에도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다. □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한,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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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이차전지 정책금융 30% 이상 늘린 7.9조원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로써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세제 면에서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해 빠르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첨단 기술력 강화 정부는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 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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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2. 23.(일) 11:00 < 2. 24.(월) 조간 > 배포 2024. 2. 21.(금) 튀르키예‧사우디와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 에너지정책실장, 튀르키예‧사우디 에너지부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저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24.(월)~2.27.(목)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양국 에너지 관련 정부 고위급과 잇달아 면담을 가지고 원전을 포함한 전력망, 수소, 석유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24일(월)에는 튀르키예 천연자원에너지부 자페르 데미르잔 차관, 아흐멧 베라트 촌카르 차관과 회담을 갖고, 원전·청정에너지 등 양국 간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의제를 논의한다. 특히, 튀르키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50년까지 20GW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튀르키예 에너지부는 2010년부터 아큐원전(1,200MW, 4기) 건설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외에도 시놉, 트라키아 지역에서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색 중이다. 한전은 2023년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예비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방문으로 13년만에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원전 관련 대화가 재개되어 향후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26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나세르 콰타니 전력담당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형원전 건설사업, 전력망 확충, 청정수소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동향을 청취한다. 사우디는 에너지원 다각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실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럽‧중동 지역과의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근오 (044-203-5330) 원전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희 (044-203-5332) 원전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준선 (044-203-5280) 원전수출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연 (044-203-5286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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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2. 18.(화) 조간 (인터넷) 2. 17.(월) 12:00 탄소중립 상담(컨설팅) 및 설비 패키지 지원 참여기업 모집 - ′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기초·고도화 분야(트랙) 참여기업 모집(2.18.~3.10.) - 저탄소 공정 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실시설계 상담(컨설팅) 및 저탄소 설비도입 비용 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2월 18일(화)부터 3월 10일(월)까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전세계(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과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업종 영위 기업은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신청 제한 이번 모집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초 분야(트랙(75개사 내외))′와 탄소중립형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 등을 위한 ′고도화 분야(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누어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양 분야(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의 설비도입 비용을 지원하며, 국고보조율은 기초트랙 50% 이내, 고도화 트랙 70% 이내이다. 특히 올해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 등 탄소 감축설비의 목록을 추가하고, 전기장비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탄소다배출 지원우대 업종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한편, 공급망 내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급망 분야(트랙)는 상반기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화) 중기부(www.mss.go.kr) 및 중진공(www.kosmes.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2월 20일(목) 줌(Zoom)을 통해 개최한다. 참여 링크는 19일(수) 이에스지(ESG)통합플랫폼(www.esg.kosmes.or.kr)에 공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단 장 박승록 (044-204-7250) 미래기술대응지원단 담당자 주무관 김지은 (044-204-7247) 참 고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지원규모) 110개사(‘25년 13,955백만원) * 기초트랙 75개사, 고도화트랙 5개사, 공급망트랙 30개사 내외 ◦ (지원대상)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 보조율 50~70%이내 ◦ (지원내용)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 (지원 현황) ’22년 49개사, ‘23년 48개사, ’24년 100개사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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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지원개시 -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 (2.21~3.21)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26년~) 대비, 지원대상 대폭확대(110개사→185개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이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6개 품목 이에 중기부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하였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아울러 `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책임자 단 장 박승록 (044-204-7250)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주무관 김지은 (044-204-7247) 참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설명자료 □ 사업목적 ◦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CBAM 적격* 검증기관의 검증을 지원하여 對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 경감 * ｢EU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부속서에 따른 ISO 14065 인정 검증기관 □ 사업개요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탄소중립 기본법｣ 제4조, 제55조 등 ◦ (지원규모) 4,423백만원 ◦ (지원조건) 보조율 70~90%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 (지원내용)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22.5억원), 검증 보고서 작성(15억원), 자동화 MRV 솔루션 시범 보급(4.8억원) - (컨설팅) 컨설팅 수행기관을 활용, 탄소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EU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지원 (기업당 12백만원, 185개사) - (검증) EU CBAM 적격 검증기관을 활용, 컨설팅 결과 검토 및 검증보고서 작성 등 지원 (기업당 8백만원, 185개사) - (SW) 열‧에너지 투입량 계측,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탄소 배출량 관리용 자동화 MRV 솔루션 시범 보급 □ 추진절차 ① 수행기관공모 ⇨ ② 사업공고 ⇨ ③ 신청접수 ⇨ ④ 요건검토 ⇨ ⑤ 선정심의 중진공 중기부/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선정심의위 ⑥ 현장평가 ⇨ ⑦ 협약체결 ⇨ ⑧ 컨설팅 ⇨ ⑨ 검증 ⇨ ⑩ 모니터링 중진공 (필요시) 중진공/참여기업 수행사/참여기업 수행사/참여기업 중진공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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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2024년 우리나라 대기질이 관측 이래 가장 깨끗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4년 전국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15.6㎍/㎥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531곳의 도시대기측정망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25.2㎍/㎥) 대비 38.1%, 전년(18.2㎍/㎥) 대비 14.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가 '좋음'인 날도 지난해 212일로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했다. '좋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일평균 15㎍/㎥ 이하인 날을 말한다. '나쁨(전국 일평균 36㎍/㎥ 이상)' 등급을 넘어선 일수 또한 10일로 역대 가장 적었다. '매우 나쁨(전국 일평균 76㎍/㎥ 이상)' 일수는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12.3~18.9㎍/㎥ 수준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가장 낮았고 강원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 관측 이래 가장 크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지역은 전북으로 2015년 대비 54.8%(35.4→16.0㎍/㎥)나 줄었다. 기상 여건·정책 효과 등 영향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국내 정책 효과와 더불어 국외 유입 감소, 양호한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면서 "특히 국내 정책 측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 부문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해 총량 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사업장 수는 2020년 400곳에서 2024년 101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수(저공해미조치 보험가입 기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24년 기준 5등급 경유차 대수는 20만 9000대로 전년(28만 1000대) 대비 25.6%, 2020년(100만 2000대) 대비 79.1% 감소했다. 지난해부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해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97만 6000대에서 2024년 82만 2000대로 15.8% 줄었다. 전기·수소차는 충전 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25.1% 증가한 약 75만 200대(누적)를 보급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생활 부문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2024년 총 1만 7696대(2017년 이후 누적 총 148만 대)까지 늘렸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2020년 8035곳에서 2024년 1만 553곳까지 확충했다.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대 최저 한편 국외 요인 중 하나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동북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와 주변 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42.2㎍/㎥로 2015년(77㎍/㎥) 대비 45.2%나 개선됐다.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의 장강 삼각주 권역도 37.7%(53→33㎍/㎥) 감소하면서 2015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4년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상 상황은 2023년과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은 유사했지만 강수일수가 증가하고 대기정체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 영향,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봄철에 평시보다 강화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해당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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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상시 모집 ▷ 인증 신청기업이 적합원료 사용 시 입증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 면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 환경표지 인증기준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유해원소, 난연제, 유기주석화합물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원료 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체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전 성분을 제출하여 유해물질이 없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증 신청기업이 원료 제조사의 영업비밀로 인해 성분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료 제조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원료 구성성분의 화학물질 고유번호(CAS 등록번호)와 함량 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사용 가능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에코스퀘어(ecosq.or.kr) 내 환경표지 인증시스템에 공개한다. 공개된 적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참여를 희망하는 원료 제조사는 2월 24일부터 에코스퀘어(ecosq.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에 앞서 지난해(2024년) 8월부터 롯데케미칼 등 5개 원료 제조사와 적합원료 공급 협약*을 맺고, 이들 회사의 46개 원료 정보(사용 가능한 인증 제품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에코스퀘어(ecosq.or.kr)에 시범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 협약회사(협약일): 롯데케미칼(2024.8.16.),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2024.8.22.), 큐웰(2024.8.22.), 엔티스(2025.1.9.), 리페이퍼(2025.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상시 모집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망을 확대하여 인증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은 “적합원료 공급망이 확대되면 인증 신청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산업계가 안전한 원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환경표지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 모집 개요. 끝.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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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 방안 공유 - - 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모색 및 향후 보완 방안 등 논의 - 최근 수질오염 및 화학 사고가 환경과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는 14일 경주 원두숲 생태 체험관에서 환경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도, 소방,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군, 한국환경공단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수질오염 및 화학사고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대응 방안과 관련 정책 등을 논의했다. 수질오염사고 교육은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오염 물질 처리 방법, 오염 확산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와 정보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화학사고 교육은 화학물질 관리,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절차 및 대응 사례 등을 교육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과 유해 물질에 대한 인식 교육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김천시, 구미시의 환경오염 사고 사례 발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여 향후 정책 결정에 반영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최근 5년간 도내 환경오염 사고는 105건으로(수질오염 57건, 화학사고 48건) 수질오염사고는 유류 및 소방수 유출, 화학 사고는 사업장 안전기준 미준수, 시설 결함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환경오염 사고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에 방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2014년~2024년까지 323개소, 9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0개 시군, 20개소를 지원한다. 환경오염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병정 경북도 맑은물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의 목적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여 환경 및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질오염과 화학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넓고 즉각적으로 대응이 없으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상북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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